韩国法律新闻· 원종삼·· 5 小时前AI 评分74
韩国法院裁定外國事業者不适用《下道给法》，撤销公正委罚款并驳回分包商反诉
외국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을 부정한 판결- 공정위 과징금 취소 행정판결 및 하수급인 상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민사판결-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원이 외국사업자의 하도급법상 '원사업자' 해당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
AI 导读
韩国大法院2026年10月8日驳回公正交易委员会上告，维持首尔高等法院2026年6月18日2023누73078判决，即对外国建设公司A适用《下道给法》作出的罚款缴纳命令应予撤销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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